법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행정법원 2007.04.10 선고 2006구합23081 판결
변상금 부과처분시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[국승] 국세_기타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03년
2. 부산고등법원 2003. 5. 2. 선고 2001누5255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 예산회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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